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> 고객센터

지난 급여명세서 미지급 달 퇴사한 직원이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급여, 근로계약서, 퇴직금 등 까다롭게 관리했는데도 누락된 게 있었나 봅니다.​제 실수이긴 하나 평소에 잘 지냈고, 퇴사 시에도 원만하게 마무리된 상황이라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네요.​- 네이버 카페 질문 발췌​​이처럼 월급을 제때 지급하고 서류를 꼼꼼히 관리했다고 하더라도,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급여명세서 미지급 수 있습니다.​위 사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?​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해답과 함께 급여명세서 미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.​​불이익기재 항목 누락 및 오기재1차 20만 원2차 30만 원3차 50만 원미지급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100만 원​중요한 점은, 적발 급여명세서 미지급 건수가 아닌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.​예를 들어, 10인 사업장에서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,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총 3,0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​이처럼 한 번의 실수로도 부과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,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​​시정 조치? 과태료?​‘적발되면 나중에 주지 뭐. 설마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되겠어’라고 생각하셨다면,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.​지금까지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실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. 대부분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은 없었죠.​하지만 2024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‘신고자가 법적 처리를 요구한다면, 시정기한 없이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​이제는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, 언제든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​​관리 방법​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? 내 급여명세서 미지급 이야기되고 싶지 않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​01. 임금 지급 시 즉시 명세서 발급 및 전달02. 필수 항목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: 근로자 기본 정보, 임금 지급일, 항목별 계산 방법, 지급 및 공제 항목, 실 지급액 등​현재 사용 중인 서식에서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다면, 이를 수정하고 다시 계산하여 보완할 급여명세서 미지급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​​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당했다면?​​법을 몰랐거나 실수로 발생한 일이더라도,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특히, 이미 신고를 당했다면, 이외에도 다른 위법 사항이 함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​최근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,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. ​따라서 미지급 신고가 들어간 사업장이라면, 급여명세서 미지급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검토를 받고 개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​​정확하게 작성하고 전달했더라도,임금 계산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.​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위반, 임금체불 사업주가 되어형사처벌 +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다.​이런 리스크를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, 급여 아웃소싱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​제가 창업을 급여명세서 미지급 하려는데 월급 책정을 모르겠어요 앱으로 계산기 돌려서 나오는 금액만큼 주면 되나요? 매년 ...​그리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는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4대보험 신고, 퇴직금 관리, 개별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발송하는 것까지, 급여 관련 모든 업무를 대신해 드립니다.​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,정답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아웃소싱에 있습니다.​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.​감사합니다.​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여명세서 미지급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603호​